캐나다결혼 한국에서 이혼하는법 자녀가 한명있고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양국에서 각각 이혼 절차를 밟아야 법적으로 완전한 이혼이 인정됩니다. 아래에 각 나라의 절차와 차이점, 그리고 순서에 따른 영향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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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 (상대방이 해외 거주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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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 이혼합의서 작성 (재산분할, 양육권 등 포함)

3. 배우자의 위임장 + 여권 사본 + 공증 필요

- 상대방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공증된 위임장과 이혼의사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4.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

-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서류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5. 법원 심문 후 이혼확인서 발급 → 동사무소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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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약 1~2개월

비용: 수수료 수만 원 + 공증비용(해외 기준 수십~수백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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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이혼 절차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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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별거 또는 간통·학대 등 사유 필요

2. Separation Agreement (별거합의서) 작성

3. 이혼청구서 제출 (Notice of Family Claim)

4. 상대방에게 송달 → 응답 없으면 무쟁점 이혼 진행

5. 법원 승인 후 이혼 판결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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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합의이혼은 3~6개월, 분쟁 시 1년 이상

비용: 합의이혼은 $1,500~$3,000, 분쟁 시 $15,000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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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먼저 이혼하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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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먼저 이혼한 뒤, 캐나다에 이혼 판결문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하면 캐나다 이혼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단, 캐나다는 반드시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므로, 한국 이혼만으로는 캐나다 법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포터비용(Spousal Support)은 캐나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즉, 캐나다 이혼이 늦어지면 지급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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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한국에서 이혼 준비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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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 관련 합의서

- 배우자의 공증된 위임장, 이혼의사 확인서, 여권 사본

-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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