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는 사전에 협의 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한 것 아니면 판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태로 돌려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3가단58807 판결문
- 집주인이 보관한 사진과 , 현재 계약 종료 후 상태가 생활성 하자 이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으로 볼수 있다.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 정도를 초과하는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2개월로 다소 짧기 때문에 소액 5~1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