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나라도 사깃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교도소에서 미성년자 강간범과 사기범이 젤 많이 쳐맞습니다.
강간과 사기로 가정을 파괴당한 후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사깃꾼이 많아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과 사기는 법적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200년,300년형을 받을 경제사범도 우리나라에선 몇년 안살고 출감합니다.
숨겨놓은 은닉자금 찾아서 남은 인생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거죠.
그럼 왜 음주운전과 경제사범에 대한 법률에서 처벌이 약할까요?
법을 제정한 국회에 책임을 물어야겠죠?
경제성장을 우선시한다며 경제사범들의 사기죄를 강하게 처벌을 안하는 역사가 계속 지속된 것이 이유입니다.
음주운전도 지네가 수시로 하니까 그런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