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안전신문고 신고 블랙박스 날짜 오류 이번에 보복운전을 당해서 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보복 난폭에는 해당안되고 차로변경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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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복운전을 당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의 날짜 오류로 인해 신고 일자와 영상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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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영상의 날짜 오류 보정 방법

① 블랙박스 영상의 날짜 오류가 명백하다면, 영상 촬영 시점이 실제 사건 당일임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우선 블랙박스의 현재 날짜 설정과 실제 시간의 불일치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담당기관이 이를 사건 당일의 영상임을 완전히 신뢰해줄지는 미지수이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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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빙성 있는 추가 증거 확보 방안

① 사고 당시의 위치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는 다른 영상(예: 주변 CCTV, 도로공사 CCTV,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 내에 보이는 주변 환경, 상점 간판, 디지털 시계, 신호등 타이머 등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③ 본인의 차량 위치가 기록된 T맵, 카카오내비, 차량 출입문 개폐기록 등 위치기반 서비스 기록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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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제출 절차

① 블랙박스 원본 영상 파일(날짜 오류 포함)

② 블랙박스 날짜 오류를 입증하는 영상 자료

③ 사건 관련 추가 증거자료 (CCTV 캡처, 위치기록 등)

④ 사건 경위서(날짜 오류 사유 및 실제 일시 기재)

⑤ 모든 자료를 안전신문고 재신고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날짜 오류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실제 촬영일이 입증될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증거자료 및 상황설명을 통해 신빙성을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모든 자료는 원본 그대로 제출하고, 필요시 별도의 확인서(진술서)를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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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일로 많이 놀라고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추가 자료를 준비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차분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올바른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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