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해외여행 4-5년전 억울하게 물려서 집행유예가 되었는데 이번에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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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4~5년 전 성범죄로 억울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고, 최근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며, 집행유예 전력이 출국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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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가능 여부와 관련 법적 근거

①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조치는 주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거나, 미결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추가 범죄가 없다면,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집행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국에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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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출국 전 특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여권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출국금지 여부가 우려되신다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출국 당일 공항에서 출입국심사 시 별도 범죄경력조회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출국제한은 없습니다.

② 다만, 혹시 모를 행정상 착오나 이의제기를 위해 출국 전 본인 출국금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출입국관리나 항공사에서 성범죄 집행유예 전력을 확인하거나 문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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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이익 없이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즐거운 여행 계획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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