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헌터 누들스토퍼 재판 재판 언제 될까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헌터헌터 누들스토퍼 관련 분쟁이 재판으로 비화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캐릭터 피규어는 저작권과 상표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중첩되어 적용되므로, 소송 방향을 초기에 정확히 잡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먼저 어느 지위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권리자·정식 라이선시라면 권리 귀속과 사용허락 범위를 입증하는 계약서, 체인 오브 타이틀, 국내외 상표·저작권 등록 내역, 그리고 진품과 문제 제품의 동일·유사성을 밝히는 감정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송 청구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복제·배포금지 및 폐기 청구, 상표법상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 유발, 타인의 성과 편승행위, 국내 수요자 기만행위 유형을 병합해 구성하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본안 전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가처분을 통해 판매중지와 재고·금형 보전을 신속히 확보하면 증거 및 회수 실익이 커집니다. 매출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과 상표법상 손해액 추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익액 추정 규정을 교차 활용해 입증부담을 낮추고, 상표 위조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해 협상 지렛대로 삼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 수입·유통 사건이라면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권리등록을 완료하고, 이미 통관된 물량까지 역추적하여 반입경로를 특정한 뒤, 총수량과 마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 취지를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본 원저작물의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 보호가 가능하므로, 외국 법인 권리자라면 공증·아포스티유를 갖춘 위임장과 법인등기서류를 준비해 당사자적격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피고 측이라면 우선 진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표권의 국제소진이 인정되는 범위인지가 관건입니다. 정품이라면 제조사·공급사 발행 송장, 결제내역, 통관필증, 로트 추적자료, 품질검사 내역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하고, 포장·표시 변경 여부와 광고 표현에서 권리자와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경품·프라이즈 전용 제품을 무단으로 일반 유통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 문구가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과거 사용 문구를 전수 점검하고 혼동감소 조치를 취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구성품이나 포장에 상표가 새겨진 채로 변경·제거되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침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경 경위의 불가피성과 혼동가능성의 부재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복제·복사품이라면 원형 제품과의 금형 차이, 도색·사출 특징, 바코드·시리얼 유무, 생산라인 특유의 QC 표시 등 기술감정으로 모조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다투어야 하며,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면 입고 경위와 거래상 과실 예방 조치의 실무 프로세스를 제시해 손해배상 범위와 가중배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손해액 부분은 원고의 이익상실과 인과관계를 촘촘히 다투고, 판매수량·마진 산정에서 과잉계상을 배척하도록 매출대장, 반품·폐기 수량, 플랫폼 수수료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반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화해가합의는 통상적으로 과거 판매분 정산과 장래 금지, 사과문 범위, 재고 처리 방식에 대한 합의를 패키지로 설계하며, 형사 리스크가 병존하면 선제적 자진폐기와 전량 회수 계획을 제시해 처벌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결국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증거의 선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된 제품의 생산·수입·유통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표준화하여 거래상대, 수량, 단가, 창고 이동, 광고 집행, 소비자 문의 기록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정품 대조 표본과 포장 사진, 바코드·라벨 원본을 확보해 진본·모조 구별 쟁점을 명확히 만드는 것이 소송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품페이지와 리뷰·Q&A는 혼동 입증 또는 혼동 부재 입증의 1차 자료가 되므로 원본 보존을 위해 보정기와 타임스탬프를 활용한 전자증거 보전조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업자가 얽힌 경우 관할과 준거법 항변 가능성, 판결의 집행가능성도 조기에 검토해 가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막막함과 불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과 일이 뒤틀릴 만큼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초반에 사실과 증거를 제대로 묶어내면 분쟁을 짧게 끝내거나, 적어도 손실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경위를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면 법은 그 사실 위에 서서 질문자님을 지켜줍니다.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필요한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 서서, 불필요한 상처 없이 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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