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착석 신고 퇴직금 지급 안하는 BAR 장사하는 전 대표 지점들 불법착석으로 신고하려는데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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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BAR 전 대표의 지점들을 불법 착석(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나, 경찰이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들어가 불법 사실을 적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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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착석 신고 시 경찰의 출동 방식

① 경찰은 원칙적으로 112 신고 등 현장 출동 시 제복을 착용하나, 범죄 수사나 단속 목적에 따라 사복 출입도 가능합니다.

② 특히 불법 영업, 도박, 성매매 등 위장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사복을 입고 손님인 척 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다만, 일반 112 신고로는 즉각적인 위장수사나 사복 출입이 이뤄지지 않고, 정식 수사 의뢰나 민원 접수 후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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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불법 착석 사실을 신고하려면 해당 BAR의 불법 영업 행위(예: 미성년자 출입, 무허가 영업, 불법 도박 등)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날짜, 시간을 정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녹음, 사진,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신고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경찰청 사이버 신고센터), 또는 112를 통해 가능합니다.

③ 이후 경찰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사나 수사에 착수하며, 사복 출입이 필요하다면 경찰 내부 절차에 따라 위장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경찰이 반드시 제복만 입고 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복 위장수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필요성에 따라 경찰 내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만으로 사복 출입이 즉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고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별개로 불법 영업 신고는 별도로 처리되니, 각각의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진정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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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불법 영업 신고에 대해 고민하시는 질문자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신고 시에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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