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법위반 사기재판 여신금융법 사기로재판 넘겻는데요.. 합의다햇는데아버지 거카드 절도햇는데. . 다고소취하하고 합의봣어요ㅡ근데재판넘겻어요ㅡ 어케되나요ㅡ검사가죄질이안좋아서

안녕하세요.

‘여우수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판사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