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 보아 감금죄가 성립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감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박탈해야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가족과 통화했으며 편의점·다이소·거리 등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구속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로 끌려다녔다고 진술하는 이상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요
합니다.
2. 감금죄 성립 요건 검토
감금은 단순히 동행을 거부하지 못한 정도로는 부족하며, 출입구 봉쇄·물리력 행사 등으로 탈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직접 가족과 통화했고 위치추적 앱도 자유롭게 로그아웃했으며, 여러 장소 CCTV에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면 ‘강제 억류’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불리할 수 있는 부분
다만 피해자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했는데 질문자님이 계속 설득·동행을 강제했다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스토킹 맥락이 병합되면 ‘정신적 압박에 의한 사실상 구속’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해 행위도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우선 확보 가능한 CCTV 영상, 편의점·다이소 영수증, 통화내역, 기지국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제출하십시오.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점, 여러 장소를 자유롭게 오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시에도 억지로 구속하지 않았고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누범기간임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을 적극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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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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