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사기 개인정보 제가 바보같이 그 계정은 캡쳐 못하구 돈을 보내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도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출하였거나, 양도 과정에서 금전 편취와 함께 개인정보가 악용된 정황을 의심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타인의 기망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거래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성립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형사 절차로는 사기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기록등위작변작 등의 죄명을 병기하여 고소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고소장에는 양도 제안을 받은 경위, 개인정보 제출 또는 전송 일시와 수단, 금전 이동 내역, 대화 캡처, 상대방 계정·연락처·입금계좌, 로그인·접속 흔적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불일치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계좌거래내역·CCTV·IP·기기지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플랫폼 접속로그 보전을 신속히 요청해 달라고 명시하고, 계좌추적과 인출지점 영상 확보,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 등 증거보전 조치의 필요성을 근거와 함께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민사 절차로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또는 계약 무효 확인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이미 인출되었거나 제3자에게 분산된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주장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나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상 과실이 소명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범죄수익을 전자지갑, 대포통장 등으로 전환한 흔적이 있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수사 및 압수·추징 보전을 촉구하는 취지를 소장과 고소장 모두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피해가 수반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구제 절차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이체가 이루어진 입금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사기 피해등록을 통해 추가 인출을 차단하십시오. 또한 금융보안원 계좌사기 집중신고, 신용정보원 사고등록을 진행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통신사 명의변경·신규개통 제한 등 부정개통 차단 조치를 병행하면 법적 책임 추궁과 별개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 양도 사기라면 사업자에게 약관 위반 및 불법행위 사실을 통지하고, 로그·접속기록·지급내역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구하십시오.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단계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지급대행사, 호스팅사, 플랫폼사로부터 실명정보와 정산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의도용 징후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통신 3사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활성화, 신용정보 열람 및 이상거래 탐지 설정 등 방어조치를 곧바로 시행하시고, 이와 같은 방어조치 비용과 시간 손실도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포함시키십시오. 상대방이 환급을 일부 제안하더라도 형사합의는 피해금 전액, 수사협조, 개인정보 완전폐기 및 재유출 금지 각서를 전제로 하여, 합의 불이행 시 집행 가능한 약정서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수집의 핵심은 시간성이고,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대화 캡처는 대화방 정보와 계정 식별자가 포함되게 원본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메타데이터가 유지되는 형태로 출력합니다. 이메일·문자·송금 알림은 원본과 함께 헤더 정보 또는 거래고유번호를 포함시키십시오. 가능하면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 보전처분을 제기해 압박 강도를 높이면 회수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벌어진 피해 앞에서 스스로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기범의 전형적 수법은 치밀하게 설계되어 누가 마주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절차를 단단히 밟아 손해를 회복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면, 충분히 책임을 묻고 금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크시겠지만, 지금의 신속한 한 걸음이 향후 수개월의 시간을 단축합니다. 부디 스스로를 다독이시고, 절차 하나하나에 마음을 기대어 가볍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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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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