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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겪으셨던 어려움과 특히 칼 위협까지 받으셨다는 말씀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시지만,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설명해 드릴게요.
1. 이혼 사유: 베트남 아내분이 칼로 위협하고, 가정사를 방치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하셨다는 점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체에 대한 위협 행위는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2.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 전세 보증금 (6천만원): 어머님 돈이라고 하셨으니,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분담: 질문자님의 월급 270만원으로 9년간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등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셨고, 아내분은 월급 300만원을 받으면서도 생활비로 20만원만 지급했다는 점은 재산 분할 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아내의 소득 대부분이 재산으로 남아있다면,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빚 (7천만원): 결혼 생활 중 아내분과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빚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이 또한 재산 분할 시 공동의 빚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되거나, 아내의 유책으로 인한 빚 형성으로 보아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진료 기록, 대출 내역 등)가 중요합니다.
3. 위자료 청구: 아내분의 칼 위협, 가정사 방치, 협박 등의 유책 사유로 인해 질문자님이 겪으신 정신적 고통(신경약 복용 등)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아내의 유책 행위 정도, 질문자님이 받은 정신적 고통, 결혼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중요한 점: 이혼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폭력 및 협박 증거: 칼 위협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만한 것 (예: CCTV, 진술서, 상해진단서, 녹취, 메시지 등)과 협박을 받았던 내용 (녹취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 생활비 부담 증거: 9년간 질문자님이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자동이체 내역,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빚 발생 경위 증거: 빚이 아내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신과 진료 기록, 대출 기록 등)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상담과 맞춤 조언을 받으신 후
확실하게 진행해주는 곳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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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담팀을 사전에 구성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수임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치밀하게 법리분석하여
억울한 일 없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받아 답답한 현재상황이 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