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이 번 나는솔로 돌싱편에서 여러명의 출연자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준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문제로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과 교육을 지탱하는 핵심적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빠르게 정하고, 정해진 금액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확보 장치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양육비의 결정, 증액·감액, 미지급분 회수,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바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우선 아직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 심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산정은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되 양측 소득, 양육일수, 자녀 수, 특별비용을 반영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축소된 정황이 있으면 과거 소득자료, 신용·재산자료, 카드매출·부가세자료,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고지내역 등을 토대로 추정소득 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령, 실제 양육비 지출명세, 교육·의료의 특별비용을 별도로 특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 방식을 구성하면 산정액이 실질에 가까워집니다.

이미 양육비가 정해졌으나 사정이 변했다면 사정변경 심판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은 상대방 소득 증가, 자녀의 학령기 진입, 의료비 증가 등의 사유를 근거로 하고, 감액은 실직·질병 등 중대한 소득 감소를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정 확정 전이라도 필요하면 가사소송법상 임시처분을 통해 선지급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어 단기 생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지급분이 있다면 집행권원 확보와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결문·심판정본·조정조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갖추고,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보험금·퇴직금 등의 채권압류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은닉이 의심되면 재산조회(법원 통한 금융·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를 신청하고, 지급의무의 지속적 성격을 고려해 정기지급분에 대한 장래분 압류를 함께 구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장기간 불이행에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기한마다 이행하지 않을 시 금전제재를 병과하게 할 수 있고, 담보제공 명령이나 양육비 이행확보 명령을 통해 불이행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별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를 활용하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미지급분의 각 회차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연된 회차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 임박분은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중단을 걸어 두고, 소송·조정으로 확정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회차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해 함께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거나 현금소득 위주인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자료, 카드단말기 매출, 임대차 보증금 규모, 재산보유현황으로 생활자력을 입증해 실질소득을 주장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회복을 도모하고, 본안 전 보전을 위해 예금·부동산·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청구서 구성은 간결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실무상 안정적입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매월 말일 자녀 OOO의 양육비로 금 OOO원을 지급하라. 20OO년 O월부터 자녀 성년 도달 시까지 지급하라. 기지급하지 않은 20OO년 O월부터 20OO년 O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합계 금 OOO원 및 각 회차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당사자 관계, 자녀 현황, 양육 경위, 소득 및 지출 내역, 산정근거, 특별비용 사유를 객관증거 목록과 함께 기재합니다.

국외 거주나 지역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대비를 함께 준비하고, 장래 이행확보를 위해 급여지급처·거래은행 특정, 보험·퇴직급여 발생 예정기관을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면접교섭 갈등이 양육비 불이행의 빌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는 독립된 의무이므로 상계나 정지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의 막막함이 결코 질문자님 탓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육비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법은 그 권리를 집요하게 지켜낼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곧바로 아이의 내일과 연결됩니다. 필요한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정확한 청구를 제기하고, 동시에 보전과 집행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절차는 때로 길고 상대는 완강할 수 있으나, 법적 수단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견고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오신 돌봄의 무게를 법이 실질로 떠받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흔들림 없이 돕겠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자신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와 질문자님의 일상에 안온함이 깃들도록 법의 언어로 필요한 방패를 세우겠습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