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질문자께서 유책배우자인 점은 다투기 어렵지만,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은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실제 이행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만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감액 의사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합의서상 잔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위자료 합의 효력
프린터한 합의서를 서로 서명했다면 일단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그 이후 카카오톡으로 금액을 낮춰주겠다고 한 대화, 월세 반반 조건으로 위자료 일부를 탕감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추후 합의 내용의 변경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기록은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3. 지급 내역과 추가 요구
질문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6월 다툼 후 금액을 갑자기 더 요구받은 정황은, 상대방의 일방적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급액과 약속된 감액 의사를 입증하면, 법원은 잔여 위자료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기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꾸준히 이행한 내역은 충분히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4. 금액 산정 가능성
혼인 기간이 짧고 나이가 젊으며 재산 형성이 미미한 점,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감액 약속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도박 등 유책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면 일정액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법원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반박해야 하며, 합의 변경 사실과 지급 내역을 모두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지급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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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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