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자녀양육 공동으로할경우? 남편의 폭언등으로 이혼결정후 협의이혼하였습니다중2고2아이들이 남편과 있고 저는 재산도필요없다고 아이들만 다니던학교다니고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 문제로 고민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동 양육권과 양육비

공동 양육권이란 부모가 함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학교, 병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양육비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지급: 양육비는 보통 소득이 더 높은 쪽이 소득이 낮은 쪽에게 지급합니다. 남편분과 소득 차이가 크고 남편 명의의 재산이 많다면, 공동 양육으로 합의하더라도 남편분께서 양육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 양육으로 합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협의: 자녀 양육 협의서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남편의 소득이 훨씬 높고, 재산이 남편 명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자녀 양육권자 지정

자녀 양육권자는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과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죠.

• 남편 단독 양육권: 남편을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하고, 자녀들의 일상적인 결정은 남편이 주도하게 됩니다. 자녀가 병원에 가거나 여권 발급을 받을 때 남편 혼자서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차적으로는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양육권: 자녀의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갖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결정 사항(병원, 학교 등)에 대해 부부가 함께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때때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에 대해 부모로서 함께 책임지고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

추후 양육비 소송 및 자녀의 거주지 변경

• 양육비 소송: 만약 아이들이 나중에 어머니인 당신과 살게 된다면, 그때는 당신이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게 되므로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 변경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협의이혼 서류에 아이들이 남편과 살기로 되어 있지만, 추후 상황이 바뀌면 양육비 문제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자녀의 거주지 변경: 아이들이 당신에게 오고 싶다고 하거나, 당신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거주지를 바꾸려면 양육권자 및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에 적극적이고, 원만한 소통이 가능하다면 공동 양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부모가 함께 관여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남편과 소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 만약 남편이 이전에 보였던 폭언 등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앞으로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면, 남편을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일상적인 문제는 남편이 처리하고, 당신은 따로 면접 교섭 등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남편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시니,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협의 내용을 자녀 양육 협의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