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범절도 누범 누범기간중 술에 만취한상태로 가게에들어가 토를하고 잠을자다 금고에 십만원있었는대 삼만원 들고

검사가 2년을 구형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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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절도죄에서 누범이고 피해액이 3만원이라면, 합의와 탄원서가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독부 배당도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서가 아니라 누범 절도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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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예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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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징역 1년 ~ 1년 6개월

- 최대 징역 2년 (구형과 동일)

-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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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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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150만원)

- 피해자 탄원서 제출

- 현재 성실한 근로 상황

-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3만원)

-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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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요소는 누범 전력과 특가법 적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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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고에서는 구형보다 6개월~1년 정도 감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역 1년~1년 6개월 정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는 누범 전력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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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시나리오는 징역 1년 정도이고, 현재 성실한 근로와 합의 등을 강조해서 최대한 감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종 변론에서 이런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