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의 불법체류자 고용과 법적 책임 1) 지방의 호텔&리조트에 룸메이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에

1) 지방의 호텔&리조트에 룸메이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에 외국인을 채용할수밖에 없습니다.2)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비자 문제 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많고, 성수기에는 더더욱 인력수급 문제가 있습니다.3) 호텔&리조트측도 도급사측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기에 인력공급업체측과 외주계약을 통해 외국인을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4) 최근 외국노동자들이 정부 단속으로 체포되었습니다.질문) 관련법상 누구에게 과태료 부과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조사를 받고 검찰측으로도 기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호텔&리조트, 도급사, 인력공급업체 3군데 중 누가 위반자인지...아니면 각자 책임이 있는지, 과태료나 벌금 처분 시 불법체류자 인당 부과가 되는지...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