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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임신도 시킬라한 여친 강제퇴거 시키려는 남친 6월부터 남자친구 집에 들어와서 생활중입니다본인은 5월말부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화이였고 남자친구쪽이

6월부터 남자친구 집에 들어와서 생활중입니다본인은 5월말부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화이였고 남자친구쪽이 혼인신고도 할거고 결혼할거니 우리집에 와라 이야기를 하여 저희 어머니께도 이 이야기를 했을때 서로 정말 존중하고 잘 살거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남자친구는 이때 무조건 잘 살거며 부모님께 행복하게 해주겠다 / 문자로도 싸우지 않고 서로 잘하며 살겠다 등 본인의 집으로 가도록 이끌었으며짐이 많았던 저는 집을 찾는건 멈추고 제 짐보다 작은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창고로 쓸 작은 원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확고하게 딸인 저와 살길 원하니 저희 어머니측에서도 이사비를 120만원 내주셨으며 이사 전부터 계속 따로 살면서 데이트를 하는 형식이 나을거같다 이야기를해도 확고하게 들어와서 살길 원해서 짐으로 쓰는곳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7월부터 나가게 되어 이제 돈도 없는데갑자기 같이 살아보니 힘들다고 따로살자고 어제 새벽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점이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대해 해결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잘 풀어나가며 지내려고 했으나 자기가 원하는대로 안해주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이 남자가 두달도 전부터 사고먼저 치자고 성관계 콘돔없이 관계 가졌고요 임신은 안했지만 임신준비 카톡내용이나 달마다 사용한 임신테스트기 사용 사진도 남아있고오1. 결혼 전 임신까지 시키려고 노콘 성관계 한 상대이며 사실혼으로 거의 끌고 가던 상황인데 혼인신고는 안되어있고 동거인입니다. 제가 쫒겨나나요?2. 애초에 혼자 살려던거 들어오게하려고 문자 전화 내역들 공개하면 알겠지만 제가 바로 같이살기는 꺼려하는거 같이살자고 이야기해서 들어온 것같이사는걸로 되고 난 내가 살수있는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창고로 쓸 집 구한다고 거의 한달반 시간소모/ 창고집을 계약해서 월세 보증금 나가게 된 것에대한 피해 - 애초에 혼자살았으면 이집 구할일이 없었습니다. 이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창고로 잡은 집이 의미가 없어지기에 쫒아내려는 상대방탓. 그집 보증금 + 월세 상대방측이 보상해주는지3. 본인은 애초에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반려견의 성향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상황을 이해할수있는지 물어봤습니다(1순위!!) 집에 들이고 싶어서 성향이 어떤지 설명 다 해줄땐 다 좋다고 반려견 보여줄때만해도 예뻐하더니 막상 집에 들어가니 반려견에게 신경질 내는 모습을 보이며 침대에도 못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 제가 참아오고 기죽은 제 반려견의 피해는 누가 알아주나요. 애초에 반려견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울거같으면 안살겠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좋다고 들어오게한게 이사람입니다4.어머니한테 잘살겠다고 해서 이사비 지원받아서 이사시켰음. 근데 이사오자마자 쫒아내려고 했으며 그때도 경찰부른다고 협박. 화해하고는 그런 짓 안하겠다고 하였으나 조금 살아보니 힘들다고 경찰가지고 또 협박 - 이사비 들인거 전체반환 + 상대방의 억지때문에 이사 나가야하면 억지로 오게 한 상대방탓이기에 새로 이사비 청구가능한지5. 필자는 몸이 아픈 상태여서 그 집으로 가기 꺼렸음- 시내랑 매우 멀음. 혼자 다니기 힘든상황이였습니다. 그집으로 데려가면서 병원이 멀어져서 매달 병원비 지원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함 25만원씩 /6월 10만원/ 7월은 받은거없음 병원비 지원 하겠다고 억지로 데려온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지금도 경찰부르겠다고 협박중이고요저는 이집 안들어와도 되던거 사실혼처럼 부모님 허락까지 다 받고 들어온거라 매우 억울한 상태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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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6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나, 2개월도 안 되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받고 있으며, 경찰 신고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2. 동거를 위해 창고용 원룸 계약, 이사비 지출, 병원비 부담 증가 등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반려견 문제와 임신 시도 등 복합적인 갈등 상황이 얽혀있습니다.

  3. 3. 사실혼 관계에서의 일방적 퇴거 요구의 법적 효력과 동거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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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측 부모의 승인 하에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일방의 의사만으로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단순한 동거관계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할 수 없고, 경찰도 민사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 질문자님이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와 약속으로 인해 창고용 원룸 계약, 이사비 지출, 병원비 부담 증가 등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마음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지원해주신 이사비 120만원, 창고 원룸의 보증금과 월세, 병원비 차액 등은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3. 반려견 문제나 임신 시도 등은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반려견을 좋아한다고 하며 동거를 권유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꾼 것, 콘돔 없는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시도한 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등은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카톡 내용과 임신테스트기 사진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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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질문자님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상대방의 약속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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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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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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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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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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