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수위가 궁금해요ㅠ 현제 고1입니다. 6월달부터 7월 27일까지 사이트에 입금 300정도 했고, 출금(환전)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이 불법도박에 연루될 경우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수위와 전망에 대해궁금해하셨습니다.

✔️ 1. 청소년 불법도박 관련 법률과 적용

① 청소년의 불법도박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제246조)의 적용을 받지만,원칙적으로 성인과 달리 소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도박장소 개설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도박방조, 중대한 금액의 도박 등 사안에 따라 추가 처벌이가능합니다.

✔️ 2. 청소년 불법도박의 처벌 수위

① 형법상 단순 도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②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32조·제5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원칙입니다.

③ 보호처분으로는 1호 보호자 감호, 2호 사회봉사, 6호 소년원 송치 등이있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친 후 내립니다.

✔️ 3. 실제 절차 및 대응 방안

① 경찰, 검찰 수사를 받은 경우,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 진행이필수적입니다.

② 심리 및 성장배경,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판단하므로 진지한 반성문, 가족의 교정 노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도박 가담 정도, 자발성, 타인의 유도 여부 등도 양형에서참작됩니다.

④ 관련 증거로는 입금내역, 대화내용, 게임사이트 기록 등을 확인하여방어 또는 반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주의점

①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발생하면 소년원 송치 등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금전거래, 도박사이트 접속 등은 처분 기간 중 엄격히 관리해야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② 범행 동기와 깊이, 반성의 태도에 따라 보호자의 역할과 반성문 등이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 재범이 있으면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청소년기의 실수로 인해 평생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적극적인 반성과,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어둡고 두려운 순간이겠지만, 그 경험조차 소중한 교훈이 되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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