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소송 9:1나왔는데 소송가면 100:0 가능성 있나요?? 상대방 깜밖이도 안 넣었습니다

9:1나왔는데 소송가면 100:0 가능성 있나요?? 상대방 깜밖이도 안 넣었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3주행차선 진행중에 2차선에서 변경 차량이 차선변경신호없이 차선변경하던중 주행차선 진행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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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과 블박영상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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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선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을 70%에서 과실 가감산요소 20%를 가산하여 90%의 과실의 평가는 적정한 판단으로 예상합니다 (진로변경장소및 진로변경신호여부, 선진입여부 등 가감산요소 적용) -

참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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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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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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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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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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