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녀가 법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구체적 날짜 및 취업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반박 입증자료의 중요성과 제출 방법
① 상대방의 허위진술은 객관적 증거자료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날짜별 증거, 캡처화면 등은 변론기일 전 변호사님께 정리하여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② 각 쟁점별로 '상대방 주장', '반박 증거', '입증 내용'을 표로 정리해 주시면 변호사님이 준비서면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날짜 관련 증거(메시지 내역, 사진, 일정표 등)는 사건 경위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④ 취업 여부, 신분 관련 자료(교육 수료증, 축하 캡처 등)도 상대방의 신분 허위 주장 반박에 필수적입니다.
쟁점 | 상대방 주장 | 반박 증거 | 입증 취지 |
취업여부 | 무직 | 축하 캡처, 교육생 자료 | 실제 취업 사실 존재 |
관계 시기 | 날짜 부정 | 메시지, 사진, 일정표 | 정확한 시기 입증 |
▪️ 준비서면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각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문을 함께 작성하여 변호사님께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자료만 보내는 것보다, 어떤 쟁점에 어떤 증거가 해당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② 변론기일 전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추가 증거와 설명자료를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법원에 증거가 이미 제출되었더라도, 준비서면 내에서 그 의미와 쟁점별 반박 논리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분(무직/교육생) 관련 법적 해석
① 교육생 신분은 정식 취업과는 다르나, 근로계약이나 채용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축하 메시지, 교육생 명단, 회사 안내 등은 실질적 취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③ 상대방이 '무직'이라 주장하였어도, 실제 취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모든 핵심 쟁점별로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각 증거의 입증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여 변호사님께 전달하는 것이 승소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심적 고통과 억울함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이 결국 정당한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니, 조금만 더 힘 내시고 절차를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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