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사망신고후 상속포기 문의드려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후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재산은 외삼촌이 기초수급자라 통장에120만원가량 있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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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의 상속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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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포기의 범위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 피상속인(사망한 외삼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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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께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님(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모두 돌아가셨다면,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즉, 어머님을 포함한 외삼촌의 다른 형제자매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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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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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머님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어머님의 자녀분들(질문자님과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자녀분들은 외삼촌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습상속"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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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삼촌의 부채가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자녀분들(질문자님과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한 분이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분이 외삼촌의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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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재산은 적고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외삼촌의 통장 잔액 120만원 정도만 상속받고, 그 이상으로 부채가 있더라도 120만원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면, 사실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 빚을 갚을 의무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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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 비용적인 측면:

• 상속포기: 상속인 1인당 인지대, 송달료 등 약 4~5만원 정도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1인당 10~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 한정승인: 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료(약 4만원) 등이 발생하며, 법무사나 변호사 수수료가 상속포기보다 비쌉니다 (1건당 30~80만원 선). 다만, 여러 명이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 후에는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쉽게 풀릴려면:

• 상속포기: 만약 외삼촌의 상속인이 어머님 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없고, 어머님의 자녀분들도 상속포기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상속포기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가 친지분들과 연락이 어렵다고 하셨으니, 다른 형제자매가 상속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어머님만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외삼촌의 채무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부채가 명확하고 후순위 상속인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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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의 통장에 120만원 가량의 재산이 있고 부채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님만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을 포함한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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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및 준비 서류 (간략)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상속개시(외삼촌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피상속인(외삼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사망 사실 확인용)

• 상속인(어머님 및 상속포기할 다른 형제자매, 질문자님 등)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 (외삼촌 통장 잔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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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조언

• 어머님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어머님의 자녀분들(외삼촌의 조카)에게 상속권이 넘어오게 되므로, 이분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가 친지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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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쉽게 풀리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 한 분만 한정승인을 하시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은 별도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삼촌의 통장 잔액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실제 변제해야 할 채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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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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