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가 고시원일때 단점? 원룸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의 용도가 고시원으로 등록되있다고 합니다 단점과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을 하려는데 건축물 용도가 '고시원'이라 걱정되신 질문자님.

실제로 요즘 고시원을 ‘소형 원룸형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용도상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준주택)’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고시원 용도 건축물의 단점

1. 법적으로 ‘주택’이 아님

•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주택청약·부동산 세금 등에서 ‘주택 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주택 소득조건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건축 구조상 ‘공용설비’ 비율이 큼

• 원래 화장실/주방이 공용인 경우가 많아 개별 원룸처럼 보여도 내부 리모델링한 것일 수 있음

1. 소방·환기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고시원은 주택보다 소방기준이 낮고,

• 창문 없는 구조나 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화재나 사고에 취약

1. 전대(불법임대) 구조일 수 있음

• 고시원 주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개별 임대하는 경우 계약상 불리할 수 있어

• 계약서에 임대인의 지위와 소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금융/대출 제한

• 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지 않거나 LTV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시원 건축물의 장점 (있다면)

1. 월세·보증금이 일반 원룸보다 저렴

• 같은 위치의 일반 원룸 대비 임대료가 낮은 경우가 많음

1. 단기거주자에게는 실용적

• 장기 거주 목적이 아니고, 단기간 직장 근처 거주나 시험 준비 등이라면

• 구조만 괜찮으면 충분히 활용 가능

✅ 질문자님께 드리는 조언

• 장기 거주 계획이라면 계약 전 다음 사항 꼭 체크하세요:

1. 개별 화장실/주방 있는 구조인지

2. 건물주와 직접 계약인지 (전대 여부 확인)

3. 화재보험 가입, 안전시설 설치 여부

• 계약서에는 **실제 용도(고시원)**가 명시되어야 하고,

•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정일자 발급 가능한지도 꼭 확인하세요.

✅ 요약 정리

항목	고시원 용도 단점
법적 주택 인정 여부	X (비주택)
소방·환기	주택보다 낮음
전입·청약	제한 있을 수 있음
장점	저렴한 월세/단기거주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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