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가능할가요????? 사기 피해 및 채무 누적으로 총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사기 피해 및 채무 누적으로 총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는 결혼 및 동거를 전제로 신뢰를 쌓은 뒤, “아파트 계약금 마련이 급하다”며 자금을 요구했고 저는 카드론/현금서비스/카드깡 등으로 8,600만 원을 조달해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는 원금 상환을 약속하고 돌연 잠적했으며,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고정 수입 없이 무직 상태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경찰에 고소 접수되어 수사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궁금합니다#개인파산 #면책신청 #사기피해 #혼인빙자 #정신과치료 #임신중절 #무직파산 #파산면책 #여성파산 #고소진행중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아프네요. 결혼과 동거를 전제로 한 신뢰 관계에서 사기를 당하시고, 그로 인해 막대한 채무와 함께 정신적, 신체적 고통까지 겪고 계시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게다가 고정 수입 없이 무직 상태이시라니 더욱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제도의 이해

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 제도는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파산 및 면책 가능성 분석

질문자님의 상황은 파산 및 면책을 받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

지급불능 상태:총 채무액 1억 2천만 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고정 수입 없는 무직 상태: 현재 소득이 없어 채무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산 상태: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자는 압류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유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의 전제 조건인 지급불능 상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는 채무자의 '도박, 낭비' 등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사기 피해자라는 점은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 접수되어 수사 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심신 미약 상태 (우울증 및 불안장애, 정신과 치료):

면책 불허가 사유 판단 시 참작: 채무자가 현재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점은, 채무 상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심사 시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참작할 만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으셨다는 점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등: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는 면책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황을 소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 (파산 절차에서 일반적인 질문)

채무 발생 시기: 마지막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파산 신청 직전 무리한 대출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기로 인한 대출은 소명 가능)

재산 은닉 여부: 현재 소유한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과거에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도박, 낭비, 사치, 과도한 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없음)

재산 은닉 또는 허위 목록 제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과거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

법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행위

질문자님의 경우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