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증거 계좌로 1원씩 3개월정도 보냈던 내용들과 집앞에 두고 간 편지 헤어질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

스토킹 신고,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스토킹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접수가 안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특히, 다음 증거들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로 1원씩 3개월간 보낸 내역: 이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집 앞에 두고 간 편지: 주거지 근처에서의 접근 및 물건 전달은 스토킹 행위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 "헤어질 때 찾아가겠다"는 문자 내용: 이는 명백한 협박성 발언으로, 상대방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접근을 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집 앞에서 마주치고 5분 정도 따라왔던 일: 비록 영상이나 녹음이 없더라도, 이러한 직접적인 접근 및 미행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신고가 처음이라 많이 불안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진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1.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진술:

• 상대방이 언제부터(3개월 전부터 등) 어떤 방식으로(1원 송금, 편지 전달, 찾아옴 등) 연락하거나 접근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하세요.

• 각 행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세요.

• 각 행위로 인해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두려움, 불안감, 공포 등)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 특히 집 앞에서 마주치고 따라왔던 일은 비록 녹화는 못했지만, 당시의 상황과 그로 인해 느꼈던 공포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

• 1원 송금 내역(계좌 이체 내역서 또는 캡처본)

• 집 앞에 두고 간 편지

• "헤어질 때 찾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 (상대방 번호가 나오도록)

• 만약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캡처하여 함께 제출하세요.

• 증거 자료는 미리 출력해 가거나, 스마트폰에 담아가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1. 3. 지속적인 괴롭힘과 불안감을 강조:

•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본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무섭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4. 피해 사실 일지 작성:

• 경찰서 방문 전에 그동안 겪었던 스토킹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세요.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본인의 감정은 어땠는지 등을 기록하면 진술 시 도움이 됩니다.

• ​

경찰관은 당신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경찰관이 잘 듣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