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실한 지갑 절취범(횡령 혐의)과의 합의 금액은
정해진 것 없으며 합의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2. 합의서가 있는 불기소 재판과 합의서 없는 재판은
벌금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3. 그가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하던가
택시기사에게 신고토록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4. 애초에 질문자도 택시 승하차시 떨어진 물건은 없는지
다시한 번 확인하였다면 좋았겠지요.
5. 질문자도 사소한 실수가 있었고 상대방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분실한 모든 물건을 반환받고 출국 수속을 준비하거나
연차를 쓴 부분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차 1일 : 20만 원
2.5일 : 50만 원
통상적 범위라고 판단합니다.